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갑) 국회의원은 3일 기획재정부의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역세권법)’에 따른 전국 제1호 선도 사업이다.
허 의원은 이번 사업이 춘천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은 2028년 개통 예정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연계해 춘천역 일대(캠프페이지 등 포함)를 주거, 상업, 업무, 문화, 정원 등 공공시설이 복합된 광역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까지는 허영 의원의 끈질긴 입법 활동과 정책적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허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현행 역세권 개발사업의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명확하여 실질적인 적용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역세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법안은 타 개발법과 달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2회씩 반복해야 했던 비효율적인 규정을 개선하고, 개발이익을 철도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아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였다.
개정안이 지난 2023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은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는 역세권법이 2010년 법 제정된 이후로 15년 만에 처음으로 추진되는 ‘국가 1호 사업’으로서 춘천 역세권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
또 허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춘천 역세권 개발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다. 지난 2022년 국토위 업무보고에서는 “단순히 아파트만 짓는 민영개발이 아닌, 지자체 도시계획과 연계해 R&D, 문화, 관광, 복지 기능을 갖춘 모범적인 공영개발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낸 바 있다.
허영 의원은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은 국회의원이 된 후 춘천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가장 공들여온 입법이자 정책 과제”라며 “단순한 역 주변 정비를 넘어, 강원특별자치도의 수부 도시인 춘천이 GTX-B 연장과 연계한 복합 환승은 물론 주거·문화·R&D·정원이 어우러진 ‘미래형 콤팩트 시티’로 탈바꿈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춘천시민의 응원과 염원, 치밀한 준비가 만들어낸 쾌거”라며“2028년 동서고속화철도 개통과 GTX-B 춘천 연장, 캠프페이지 일대 국가도시재생혁신지구 등과 맞물려 그간 낙후돼 왔던 춘천 원도심의 일대 대도약을 이루는 기회로 사업이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따라, 국가철도공단과 춘천도시공사 등이 참여하여 춘천역 일대 약 50만㎡ 부지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부지조성이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