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정선군수가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농어촌 재생에너지 사업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개선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 및 오찬'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국 군수 대표로 발언에 나선 최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를 10만원으로 낮게 설정해놔서 대부분 10만원만 기부를 하다 보니 무려 1,000명이 기부해야 1억원이 모인다"며 "모인 돈의 30%에 한해 답례품 증정해야 하고, 이를 관리하는 행정비용을 제외하면 불과 수천만원만 손에 주어진다. 이런 재원으로 지방소멸 막기 턱없이 부족하다. 세액공제를 최소 5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소멸 대응 기금은 정부가 1조원의 기금을 가지고 전국 122개 지방정부에 배분하기 때문에 소액이다. 인구 정책에 성과를 제고하기에 많이 부족한만큼 5조원으로 과감히 확대해 조기에 지방소멸에 대한 정책 성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 "농어촌 재생에너지와 관련, 수도권 일부 지역 제외하고는 정선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이 전력계통망 포화 상태로 인해 사실상 하고 싶어도 진입을 할 수 없는 어려움 있다. 정선은 송전철탑이 474개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변전소의 설비 역량을 증설해주시고 설비에서부터 변전소까지 설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농어촌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을 추가 허용하든지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며 "이 분야는 잠재력이 거의 무궁무진해서 정부 단위에서 지원 조직을 따로 만들기로 했다. 전국에 예외 없이 마을 단위로 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향사랑기부금제 세액공제를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늘리는 문제라든가 지방소멸기금을 1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는 문제는 재정당국과 협의해야 되는 문제인데 열심히 노력해보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 군수와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이현종 철원군수 등 도내 시장군수를 비롯해 전국 164명의 기초단체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