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출신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듭 답하면서 "제가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과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과 직·간접적으로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법무부 직원도) 사건 결과 및 항소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으나 전 정권 하에서 (있었던)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또 검찰의 항소 포기로 약 7,400억원의 범죄 수익 추징 기회가 사라졌다는 주장엔 "7,000억원의 넘는다는 것은 검찰의 주장"이라며 "2,000억원 정도 추징보전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민사소송을 제기 중이기에 업무상 배임을 입증해 민사재판에서라도 환수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예결위 도중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에 신중히 검토하라고 말한 게 외압으로 느껴진다는 지적도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게 무슨 외압이 있겠나.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