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태블릿PC 보급 사업이 예산 부풀리기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이영욱)은 12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태블릿PC 보급 사업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따지면서 감사관에게 감사계획 제출을 공식 요구했다.
최재민 의원은 “도의회에는 ‘고교 2학년 대상 보급 즉각 필요’라며 예산을 되살려놓고 실제로는 초·중·고 전체로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며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교 2학년생 대상 태블릿PC 보급’을 위해 올해 1차 추경에서 1만5,000대(117억원)으로 편성됐다가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2 대상 보급 시급’이라는 도교육청의 요청으로 86억8,000만원이 최종 배정됐다. 문제는 그 이후 도교육청 내부결재 문서에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총 1만2,673대가 수요조사 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2 대상 수요는 약 4,300대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이는 단순 수요조사가 아니라 사업 대상을 바꿔 집행하려는 명백한 내부결재 문서”라며 “도의회 승인 취지를 벗어난 자의적 사업 대상 변경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질타했다.
임재욱 감사관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 집행 범위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영욱 위원장은 “감사관은 이 사업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17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감사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신경호 도교육감은 이날 기자단 차담회에서 이같은 행감 내용에 대해 “실제로 수요조사를 해보니 고2학년생 수요는 적었다. 이미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전 학년으로 보급 대상을 확대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목적외 사용한 것도 아닐뿐더러 디지털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보급을 확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