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줄이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확정하면서, 화석연료 기반 산업에 크게 의존해 온 강원특별자치도는 이제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시멘트 산업과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강원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전국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탄소중립을 위한 실질적인 감축 노력은 아직 가시적이지 않다. 산업구조 전환이 없다면 도가 국가적 감축 목표 달성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될 가능성조차 배제할 수 없다. 도는 이미 2021년 자체적으로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선언 이후 2022년 배출량이 오히려 3% 증가하며 그 의지의 실효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 2018년 기준 도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4만8,058톤으로, 인구가 6배가량 많은 서울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배출 원인은 에너지 산업이 전체의 53%(2만5,565톤), 광물 산업이 35%(1만6,883톤)로, 두 산업만으로 전체 배출의 88%를 차지하는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도가 화석연료 기반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러한 구조에서 탄소 감축은 단순히 설비 효율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화력발전소 폐쇄와 시멘트 생산 감축 등 산업구조 전반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적 책무다. 도가 이러한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국가 전체의 신뢰 하락과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들이 ‘탄소 국경세’를 본격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과도한 제품의 수출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도는 지금이야말로 산업구조 전환의 골든타임으로 삼아야 한다. 시멘트 산업의 경우 탄소 배출이 높은 고열 소성방식 대신 대체연료와 친환경 소재 활용 확대가 시급하다. 화력발전도 단계적 축소를 전제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서둘러야 할 때다. 더불어 해당 산업의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마련도 필요하다. 노동자 재교육, 전직 지원, 지역경제 대체 산업 육성 등 종합 대책이 수반돼야만 주민의 삶과 경제 모두를 지킬 수 있다.
정부 역시 일방적인 감축 목표 제시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고려한 ‘실용적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특히 도의 탄소 감축이 전국 평균보다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지역 맞춤형 지원책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