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효과 미비" 5년 280억 투입 불구 피해목 3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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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도 산림환경국 행정사무감사
방제 사업 예산 올해 98억원…피해 목은 1만8,589그루 급증 지적
모두베기 방제·산주 지원체계 부족 등 원인 지적…근본적 점검 요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엄윤순)는 최근 도 산림환경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한창수(국민의힘·횡성)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예산은 280억원이었지만 피해목 수는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올 여름 홍천군 북방면 일대에서만 1,600여 그루의 소나무가 재선충병으로 고사하는 등 도내 곳곳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봄마다 나무가 붉게 변해 쓰러지는 모습을 보는 게 일상”이라며 방제 효과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처럼 피해사례가 확산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280억 원을 투입했지만, 피해목 수는 오히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대비 방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도의 방제 전략 전환과 산주(山主) 지원 확대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강원자치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예산은 2021년 17억 원, 2022년 30억 원, 2023년 55억 원, 2024년 80억 원으로 매년 확대돼 왔으며, 올해는 98억 원으로 100억 원에 근접했다.

하지만 피해목은 2021년 5,969그루에서 2023년 1만1,880그루로 늘었고, 지난해 잠시 3,746그루로 줄었다가 올해 상반기(1~5월)에만 1만8,589그루가 발생하며 역대급 피해를 기록했다.

피해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는 관행적으로 시행된 ‘모두베기’ 중심의 방제 방식과 산주 참여 부족이 꼽힌다. 일정 면적을 통째로 벌목하는 모두베기는 감염 심도별 차등 방제가 불가능해 예방 효율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산주 동의 확보의 어려움, 감염목의 무단 이동 등도 재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창수 도의원(국민의힘·횡성)은 최근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방제사업이 실제 확산 억제 효과로 이어졌는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산주 참여를 유도할 행정·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방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춘천시 남산면의 한 야산에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죽은 침엽수들이 붉게 변해 마치 단풍이 든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강원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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