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60대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50％로 나타났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 징역형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3회 등 4차례나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번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명 사고를 야기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며 "과거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