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가정보원은 22일 "캄보디아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와 관련해 한국인 가담자가 약 1천∼2천명으로 추산되며,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후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 사건의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은 중국인과 국내 공범 등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음료'를 만든 뒤 2023년 4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시음 행사를 열어 미성년자 13명에게 음료를 제공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사건을 말한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경찰청이 지난 6∼7월 검거한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3천75명 중 한국인은 57명이라고 밝혔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우리 국민 현지 방문 인원과 스캠 단지의 한식당 이용 현황을 고려했다”면서 “캄보디아 경찰이 지난 7월 검거한 전체 스캠 피의자 3천75명 중 한국인은 57명이었지만 계속 늘어날 수 있다. 국정원이 10월부터 조기 대응을 위해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범죄 조직은 과거 카지노 자금 세탁을 하는 데서 머무르다 코로나 이후 국경이 폐쇄되고 중국 등 다국적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에 침투해 스캠 범죄로 수법이 진화했다"고 설명했다.
스캠 범죄 단지는 프놈펜, 시아누크빌 등 총 50여곳으로, 가담 종사자는 약 2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도 있고 경제특구도 산재해 캄보디아 정부의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와 국제 공조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 범죄 조직은 2023년 캄보디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125억 달러에 해당하는 범죄 수익을 챙길 정도로 비중이 크다"고 했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국정원은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 발생 3일째 정보를 최초 입수하고 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8일 만에 주범을 확정 지었으며, 현재 그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캄보디아 사태 관련 한국인에 대해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피해자라기보다는 오히려 범죄자 혹은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자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발본색원 될 때까지, 완전 해결될 때까지 국정원이 조직의 사활을 걸고 국제범죄, 마약, 인력 수출, 사이버 범죄, 불법 암호화폐, 스캠 범죄에 대해 확실히 해결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며 "제3, 제4의 역량과 집중력을 발휘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캄보디아 범죄자와 관련해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
정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2·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성착취물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현행 형사제도 하에서는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한계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이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며 "캄보디아 내 범죄 주범과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들을 체포해 국내로 송환하고 유죄 선고가 나올 때까지 범죄수익 몰수와 피해자 일상 회복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 사태 수사에 최선을 다하는 동안 국회는 이들의 범죄수익을 신속히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