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정부 전산망의 핵심 시설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647개 정부 업무 시스템이 멈춘 데 대해 "신속한 정부 시스템의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의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김상호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으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러한 지시를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주요 정보시설의 화재로 국민께 큰 걱정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높은 시민의식으로 차분이 대응을 해 준 국민께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화재로 인한 장애 및 복구 현황을 숨김없이 설명하는 소통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빈틈없이 마련해 국민께 안내할 것을 지시하고, 특히 납세 등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금융·택배·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장애 복구와 함께 '이중 운영체계' 마련 등의 근본적 보완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에 더해 "2023년 발생한 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운영체계 이중화 등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히 집행해야 하는 만큼 거버넌스 정비를 포함한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신속히 보고하라고 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분원 내 네트워크 장비 재가동을 진행해 이날 오전 7시 기준 50% 이상, 핵심 보안장비는 전체 767대 중 763대(99%) 이상 재가동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화재로 전소된 배터리 384개는 전날 오후 모두 화재 현장에서 반출을 완료했다.
또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항온·항습기는 이날 새벽 5시 30분 복구를 완료해 현재 정상 가동하고 있다.
통신·보안 인프라 가동이 완료되면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551개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재가동해 서비스 정상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대전 분원에는 모두 647개의 정부 전산 시스템이 있다. 이 중 96개는 이번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나머지 551개는 정보시스템을 가열로부터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선제 중단한 바 있다.
행안부는 화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5층 7-1 전산실 시스템(96개)의 복구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선 복구되는 551개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고 전 상황으로 복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책임 있는 태도로 최대한 신속하게 행정서비스를 복구 중에 있으며, 복구 진행 상황과 원인 규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화재 원인 조사도 본격화된다. 소방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현장 감식에 나섰다.
한편, 정치권은 행정서비스 차질을 부른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과 책임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가 정보 시스템 이중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 부실을 문제 삼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찾아 피해·복구 상황을 보고 받고 화재 현장을 둘러본 뒤 각각 브리핑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참사 원인은 지난 정부가 배터리와 서버 이중화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예산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고 밝혔다.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 이후 다중화 클라우스 서버 구축 등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카카오톡 사태에서 큰 교훈을 얻은 뒤 민간에게는 이중화 조치와 재난복구 시스템 복구 조치를 의무화하고도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외했다"며 "그 결과가 오늘의 사태를 불렀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안 보면서 이중화 조치는 물론 화재 위험물 시설도 지정되지 않았다"며 "소방청이 요구했을 텐데 당시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화재 위험물 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에 화살을 겨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한민국이 자랑한 전자정부가 왜 이렇게 됐는지 개탄스럽다"며 "허술한 디지털 행정 인프라와 부실한 위기대응 능력이 사고를 키웠다. 이번 사태는 총체적 무능이 빚은 인재이자 대형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부에 과연 위기대응 능력이라는 게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 현황과 복구 계획 등은 물론 어떤 서비스가 중단되는지 국민에게 알려 혼란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정부는 언제까지 복구된다는 말도 하지 않는 등 국민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모든 사안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며 "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자들을 문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