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열리면 대한민국이 커진다.’
도로와 SOC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역소멸과 수도권 1극 체제의 해법을 찾고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등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2025 도로비전포럼이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창간 80주년을 맞은 강원일보와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 강원특별자치도가 공동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송기헌·한기호 국회의원과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김광래 강원자치도 경제부지사,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허영(춘천갑)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정하(원주갑)·김기현·강선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이병선 속초시장과 최상기 인제군수, 함명준 고성군수, 김상영 강릉부시장 등 지자체장도 참석해 도로 투자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기호 국회의원은 “강원도는 길이 없어서 못 가는 지역이다.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경우 휴일에는 3시간 이상 걸린다”며 “강원도의 아픔과 어려움을 알리고 절실함을 호소하기 도로비전포럼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송기헌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수요가 있을 때 도로를 낸다는 정책 개념을 갖고 있었다”며 “하지만 SOC를 만들면 수요가 생기고 효용성을 발휘하는 일은 이미 실증됐다. 교통시스템이 개발되며 부가적으로 많은 효과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은 “길이 생기면 사람이 다닌다. 특히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교통량이 늘어나고 관광이 활성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로와 SOC 분야에서 만큼은 특별하게 대접받는 것이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일이라 보고 도로비전포럼을 꾸준히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했던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 당시를 회상하며 SOC 평가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맹 위원장은 “부지사 재임 시절 춘천~속초 고속철도 예타를 통과시켰다. 당시 B/C(비용대비편익)을 계산할 때 관광 수요를 빼 어려움이 있었다. 지금의 예타 제도로는 현실적으로 강원도에 도로를 건설하기 어렵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개선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교통 인프라를 더 넓고 고르게 개선해 국민들이 더 많은 기회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주권시대에 걸맞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도로비전포럼이 수도권 강원시대를 여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고 전국적인 도로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균형성장의 관점에서 강원권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 확장과 지역 강점을 고려한 특화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