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현재 대규모 SOC사업에 적용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제성만을 고려한 일방적 제도 대신 관광객 및 미래 수요까지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일 국회에서 '2025 도로비전포럼'을 주최한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국회의원은 강원지역의 교통망 개선의 이유에 대해 "강릉까지 가는 KTX 를 만들때 예타가 안나와 착공할 수 없는 철도였는데 2018평창동계올림픽 덕분에 개통을 했다. 경제성이 없다고 했지만 개통 후 첫해 승객보다 현재는 22배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해안 철도도 항상 매진이다. 길이 뚫리면 사람들이 온다는 점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 공동 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국회의원도 "교통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수요가 생기고, 기존 교통망이 더 큰 효용성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라며 "도로정책을 할 때 강원과 같이 소외된 지역엔 통합적으로 교통시스템을 구축하면 그에 따른 부가적 효과가 생긴다는 것을 꼭 반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강원도 교통망은 큰 축의 혈관만 있고, 손끝과 발끝까지 가는 길은 잘 되어 있지 않다. 당장의 효용성만 생각해서 평가하기 보다는 교통망을 구축했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원도경제부지사를 지낸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포럼 축사에서 "현존하는 예비타당성 제도로는 강원도에 놓을 수 있는 도로가 뭐가 있겠느냐"며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금 더 개선된 제도를 만들어서 살기좋은 강원도, 편리한 강원도 안전한 강원도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강원 현안을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은 "도로는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을 잇고, 새로운 산업과 문화를 꽃피우는 토대"라며 "특히 균형발전의 필수요소인 도로는 강원도의 생활 전반과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