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에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강원지역 법인 10곳 중 4곳이 적자를 기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적자법인 수만 1만곳에 육박하는 등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세청 국세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강원지역 법인은 전년(2만2,694곳)보다 3.3%늘어난 2만3,442곳로 집계됐다. 이 중 9,066곳이 적자를 신고해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8,250개)보다 10%가량 늘어난 수치이며 적자 법인이 9,000곳을 넘긴 것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7년 이후로 처음이다. 적자 법인은 전체 법인의 38.7%를 차지했다. 지역 법인 10곳 중 4곳이 적자를 낸 셈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29%)의 적자 법인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제조업(14.6%), 도매업(14.4%), 건설업(10%) 등이 두 자릿수 비율을 보였다.
이익을 내지 못한 기업들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은 강원 포함 전국 105만8,498곳으로 이중 16만1,761곳(15.3%)이 수입 금액(매출)과 각 사업 연도소득(이익) 모두 0원 이하였다.
국내에서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7곳 중 1곳이 매출·수익을 내지 못한 일명 ‘깡통법인’인 것이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이익을 내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업 생태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역대 두 번째를 기록하면서 소상공인 생존 위기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도내 사업자는 2만7,772명으로 2007년(2만8,981명) 다음으로 많았다.
자영업자 폐업은 내수 밀접 업종에서 특히 두드러졌으며, 업종별로는 소매업이 6,985건으로 전체 25.2%로 최다 비중을 나타냈다. 소매업 폐업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20년(4,436건)보다도 57.5%(2,549건) 급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을 닫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폐업 공제금은 250억원을 넘겼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253억원(1,930건)이었으며, 지난해 상반기(231억원)보다 9.5%(22억원) 증가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환율과 불확실성 등의 여파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영업이익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영업은 과잉 경쟁으로 폐업이 가속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