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삼척의 폐광지 대체산업을 담은 경제진흥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아직도 중앙투자심사라는 큰 허들이 남아있다.
2030년으로 예정된 국내 마지막 민영탄광인 삼척 도계 경동 상덕광업소의 폐광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체산업 전환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일자리를 잃은 지역주민들이 떠나면 대체산업 육성 효과도 반감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태백 청정메탄올 미래자원 클러스터와 삼척 중입자가속기 의료클러스터는 지난 20일 기재부 예타 조사를 통과했으나 마지막 절차인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예타에서 태백 미래자원클러스터의 경제성(B/C)이 0.72, 삼척 의료클러스터는 0.5, 최종 종합평가 역시 0.5 이상으로 사업성을 충분히 인정받은 만큼 중투 역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 국책사업도 중투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어 방심은 금물이다.
더욱이 올해 예정된 중투심사는 모두 종료됐다. 행안부는 매년 1월, 4월, 7월 정기적으로 중투심사 신청을 받는다.
강원자치도는 가장 빠른 일정인 내년 1월 중투 신청, 3~4월 중 통과 이후 하반기 설계 등 착공 수순에 돌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완공은 2030년 예정이다.
도는 대체산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전에 마지막 남은 삼척 도계 경동 상덕광업소마저 폐광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유일하게 남은 석탄광산인 상덕광업소는 당초 2030년 폐광 예정이었으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3년 내 조기 폐광을 검토 중이다.
현재 삼척시 도계읍 인구(8,703명)의 8%에 해당하는 721명이 근무 중인데다 협력사 직원, 가족 등을 합하면 조기폐광 시 도계읍에 미칠 여파는 상당하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태백과 삼척 도계의 대체산업이 확정됐으나 미처 완공도 하기 전에 마지막 남은 광업소까지 폐광할 경우 사업효과가 크게 반감될 것”이라며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석탄광산과 채굴기술, 인력을 최소한 유지할 필요가 있어 정부와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