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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국외출장 자제" VS "외유성 일정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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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국외출장서 수사·감사 대상에 원주시의회 포함 논란
일부 과다 예산 환수…원공노 "시의원 국외출장 시선 곱지 않아
시의회 "사무국과의 소통으로 부정 개입 없어…소득도 상당해"

◇원주시의회

【원주】원주시청 공무원노조(원공노)가 원주시의회의 국외출장을 문제삼고 나섰다.

원공노는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서 지방의원이 국외 출장비 집행과정에서 오남용 등으로 적발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거나 감사 의뢰를 받은 의회 명단에 원주시의회가 포함됐다고 19일 밝혔다.

원공노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가 감사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된 것을 확인했다. 시의회의 경우 감사를 통해 국외출장 중 과다 책정된 숙박비 일부를 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국 지방의회 해외출장에 대한 감사 및 수사의뢰 후 대상이 되는 의회를 공개했다.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등은 "세부내용까지 공개하라"며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유럽 주요 국가와 미국, 일본 등 7건의 국외출장이 확인됐다. 올해도 유럽과 몽골 등 3건의 국외출장이 진행됐다.

원공노 측은 "시의원들의 국외출장에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만큼 시민의 표를 받은 의원들이 이번 사태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측은 "시의원 국외출장은 의회사무국과의 소통으로 수립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하는 외유성 일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 구조"라며 "더욱이 각 주제별 출장의 소득도 상당한 만큼, 향후에도 시민 눈높이에 맞춘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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