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빈집, 줄줄이 문 닫는 학교, 비어있는 상가, 폐쇄된 버스정류장 등 소멸 위기 지역의 상황이 연일 보도된다. 강원특별자치도 또한 이미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한 방안 중 하나로 지난 5월,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강원생활도민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강원도민이 아니더라도 모바일 강원생활도민증을 발급받았다면 누구나 18개 시군의 공공 및 민간 제휴 시설의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통근, 통학, 관광, 휴양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일정 시간 머무는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등록된 인구에만 의존하는 기존 인구정책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질적 생활권 반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즉 ‘거주’중심에서 ‘생활’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함으로써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가거나 머물도록 하는 것이 생활인구 도입 배경이다.
필자는 생활인구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근거와 함께 생활도민 또한 도내 생활권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단순히 인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생활도민의 사회적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자는 취지인 만큼 공공·민간 시설 사용료 할인, 도정 및 관광 정보 제공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참여 기회도 확대될 예정이다.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자. 전남사랑도민증이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전남의 경우 590여 개의 제휴 시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이미 가입자가 55만 명을 돌파했고, 전북도 최근 지역 축제를 통한 집중적인 홍보로 6개월 만에 2만명이 넘는 전북사랑도민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활력이 증가하는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우리 도는 최근 생활도민 40만을 목표로 런칭 2개월 만에 가입자 7,000여 명, 제휴 시설 180여 곳을 확보했다. 특히 2024년 3분기 기준 도내 12개 인구감소지역의 체류인구는 438만 8,959명으로 등록인구(47만 7,337명) 대비 9.2배인 바, 잠재력과 영향력 측면에서 제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강원생활도민제가 도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진정한 해법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생활도민제가 생활인구의 유입과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혜택과 지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즉 관광지, 숙박 시설, 음식점 등의 할인 혜택에만 머물지 않고, 생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교육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
둘째, 도내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생활도민 유입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 도는 산간·농어촌과 도시지역이 혼재돼 있어 단일 모델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별 인구 유입과 정착 전략을 세분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주민과 생활도민 간 상생과 협력의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 생활도민이 지역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민과의 신뢰 관계와 공동체 의식 형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및 소통 창구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
생활인구 40만 목표는 단순한 숫자 경쟁이 아닌, 강원도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이다. 오랜 준비 끝에 시행된 강원생활도민제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도민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