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한석탄공사의 마지막 탄광인 삼척 도계광업소가 90여 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폐광한다. 1936년 강원지역 최초로 개광했던 삼척 도계광업소는 국내 최대 규모의 태백 장성광업소의 모태가 되는 등 대한민국 산업화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겼다. 도계광업소와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광부와 그 가족들, 그리고 지역 주민 모두의 헌신이 오늘의 번영된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 됐다. 수요감소와 합리화 정책에 따라 사양산업의 길을 걷던 국내 석탄산업은 기후위기 극복,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도계광업소 폐광을 마지막으로 석탄공사가 역사적 소임을 다하며 마무리하게 된다.
석탄공사 조기 폐광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2년 3월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대한석탄공사와 노동조합이 폐광대책비 인상을 전제로 조기 폐광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2023년 2월24일 대한석탄공사 노사가 합의해 화순(2023년), 장성(2024년), 도계광업소 및 본사(2025년)의 폐광이 결정되었다.
안타깝게도 조기 폐광 합의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 주민은 배제됐고,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도 고려되지 않았다. 조기 폐광 결정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폐광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대체 산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했다.
2022년 12월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2023년 예산안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조기폐광지역에 대한석탄공사 부지 활용계획 포함)을 수립하고, 폐광대책비(조기폐광특별위로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동의하에 집행한다”라고 부대 의견을 명시하였고,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강원도, 삼척시, 태백시는 2023년 4월 폐광지역 경제진흥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삼척은 3,333억원 규모의 중입자 가속기 의료클러스터 사업, 태백은 5,219억원 규모로 미래자원클러스터(3,387억원)와 핵심광물산업단지(354억원) 사업 등 폐광지역 경제진흥계획을 수립했다. 2023년 12월6일 기재부를 설득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시켰고, 삼척 3,167억원, 태백 4,001억원(민자 1,201억 원 감소) 규모로 사업이 조정돼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폐광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은 늘 최우선 과제였다. 제21대 국회에서 폐특법을 사실상 항구화하고 폐광기금의 납부 규모를 대폭 확대했으며, 순직산업전사의 예우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지난 총선에서도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폐광지역 경제진흥계획 수립과 도계 지정면세점 설치, 대체 산업 육성 등을 약속했다. 지정면세점 설치를 위해 개원 첫날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폐특법을 대표 발의했고, 연구용 지하시설(URL) 유치, 도계 오픈 캠퍼스 신축을 위한 공모 선정 및 국비 확보, 대체 산업 발굴, 강원랜드 규제 혁파 등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이행했다.
이제 폐광지역 경제 회생의 마지막 단추가 돼줄 폐광지역 경제진흥계획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만이 남았다. 전 정권에서 강력히 추진되었던 사업이라고 혹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지만, 폐광지역에 대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을 믿어 본다.
폐광지역의 대체 산업은 정치적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왔던 폐광지역의 숭고한 헌신에 대한 예우이자 보답이다. 정부가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했고, 계획을 수립한 만큼 정권과 상관없이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한다.
지난 17일 생존권 투쟁에 나선 지 170일을 맞아 폐광지역주민 1,500여 명이 도계역 광장에 모여 한목소리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외쳤다. 폐광지역 주민들의 처절한 외침에 정부가 응답하기 바란다. 폐광을 맞은 도계광업소가 국가의 번영과 가족의 행복을 위한 일터로써 기억되는 것은 물론, 지역의 미래를 다시 세운 곳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대책 없는 폐광은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