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특별자치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최근 춘천시의 캠프페이지 국가시범지구 공모사업과 관련한 정치권 갈등(본보 지난 11일자 1면 등 보도)에 대해 "공무원을 볼모로 한 정쟁은 끝나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노조는 12일 발표한 공식 논평에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공청회, 시의회 동의, 관계기관 협의를 ‘발목잡기’로 몰아가는 정치권의 시각은 공직사회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행정절차는 공무원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라고 강조했다. 또 공모사업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 절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노조는 “과거에도 사전절차를 소홀히 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공무원이 떠안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은 행정상 누수에도 징계, 구상권 청구, 심지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사례까지 있다”며 정치적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노조는 “도청 공무원과 시청 공무원은 다르지 않다. 모두 도민과 시민을 위해 일하고,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한 치의 누수 없이 사용되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동의, 관계기관 협의는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번 갈등이 현장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와 불안으로 이어져선 안 되며, 일선 공직자들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는 이제 멈춰야 한다”며 “도민과 공직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