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0%대 성장률에 머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수출도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심화에 따른 관세장벽과 글로벌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복합 위기에 직면한 형국이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은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 산업 기반 취약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활력 회복’을 내세우는 것은 더없이 당연한 선택이자 시급한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과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경기 회복을 위한 응급 처방으로 평가되며 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 내수 진작을 목표로 한 정책은 집행 시기와 방식에 따라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 여력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유효하다. 반복되는 세수 결손 속에 적자 국채 발행은 국가 신용도 하락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추경은 선택과 집중에 토대한 ‘핀셋형 재정 투입’으로 효율성과 효과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 미국과의 통상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동차 등 주요 수출 산업의 타격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강원도를 비롯한 지역경제는 관세 충격에 훨씬 더 취약하다. 정부는 조속한 통상 전략 정비를 통해 불확실성을 낮추고, 수출 시장 다변화와 산업별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수출 지원 체계를 갖추는 등 지역 산업의 수출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저하라는 구조적 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 KDI와 OECD가 공통적으로 전망한 한국의 장기 잠재성장률은 1%대에 불과하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잠재성장률 3% 회복’을 위해서는 신산업 육성과 혁신 생태계 조성이 필수다.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바이오, 수소경제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 없이는 구조적 저성장을 극복할 수 없다.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같은 변화가 기회가 될 수 있다. 강원형 전략산업 벤처펀드를 통한 바이오, 수소, 미래차 등 6대 첨단산업 육성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과 산업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정·세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혁신 자본과 기술을 강원도와 같은 비수도권으로 유도하는 분산형 성장 모델이 정착될 때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 새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체질 개선이라는 두 날개를 조화롭게 작동시켜 국민에게는 신뢰를, 지역에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