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일부 단체의 대북 전단을 살포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전단 살포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표현의 자유'를 앞세웠던 기존 입장과 배치된 것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7일, 5월 8일에 이어 세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향후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재난 안전법, 항공 안전법 등 실정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며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3년 9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정부가 대북단체에 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의 이런 입장은 대통령실과의 교감을 통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는 헌재가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자 이를 근거로 대북단체의 전단 살포를 막지 않았다. 접경지역 긴장 고조가 우려됐지만 헌재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자제 요청'도 하지 않았다.
이번에 통일부가 대북단체에 명시적으로 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한 것은 새 정부 출범 후 남북 간 신뢰 복구를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에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내려보내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남북 간 우발적 충돌방지와 상황 관리를 위해 2년 넘게 끊긴 남북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단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