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단행한 두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권한대행 자격으로 지난 4월 8일,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행사한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잇따랐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달 16일 두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하며 임명 절차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헌재는 현재까지 재판관 두 명이 공석인 ‘7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도 “한 대행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착각한 듯하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명 철회를 결정함에 따라, 향후 새 후보군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다시 지명할 방침이다.
한편, 검사 출신인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제처장에 임명돼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도 법제처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