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가 25일 앞으로 다가왔다.
비상계엄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고, 국정 리더십 공백으로 경제 상황은 더 위태로워졌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소상공인도, 중소기업도 대선만 기다리고 있어요” 취재 현장에서 만난 한 자영업자의 말이 불쑥불쑥 떠오르는 요즘이다. 강원지역 경제는 현재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어렵다.
내수 부진 장기화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강원지역 소매판매는 올 2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며, 소상공인 체감경기는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역경제 핵심 축인 건설업계의 경우 건설수주가 1년 새 87%가량 급감하면서 폐업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발(發)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도내 상장기업을 비롯해 바이오, 자동차 등 각종 제조업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고용시장이 얼어붙었고 구직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도내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희망자 2만2,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7년 이래 가장 적었다. 또 도내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가 지난해 하반기 기준 10만100명으로 1년전보다 0.4% 늘어나는 등 구직을 포기한 고학력자 수는 역대 하반기 중 최고치로 집계됐다.
강원 경제계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일자리 등 모든 분야의 경기부양을 위한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이 공약에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도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도회는 최근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근본적인 산업 체질 개선책 반영을 주문했다. 강원청년경제인들은 지역 인구소멸을 막을 실효성 있는 청년인구 유입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 상인들은 지역상권·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정책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거대양당은 예산 퍼주기, 주4.5일제 등 구체적인 청사진이 아닌 선심성 공약만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민생을 살려달라는 외침에 대해서는 지원 강화라는 원론적이고 당연한 약속들을 늘어놓고 있다.
대선은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 한 국가의 향후 수년간의 방향을 결정짓는 국민적 선택의 순간이다. 이 결정에 있어 경제정책의 반영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경제 개선책의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
후보자들은 표를 얻기 위한 달콤한 약속보다는, 불편하더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구조 개혁을 제시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예산의 재배분, 재정 건전성 유지,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 등은 당장은 인기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결국은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경제 성장을 이끌게 될 것이다.
유권자 역시 표를 던질 때 감정이나 이미지가 아닌, 후보가 제시하는 경제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 복지 확대를 말하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공약은 현실성이 없다.
좋은 정치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현실은 곧 경제다. 대선 공약이 경제정책을 등한시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더 큰 위기의 도래를 막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는 경제정책이 정공법으로 다뤄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책임 있는 정치의 시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