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2년여 만에 오른다. 오는 6월 28일 첫차부터 현행 요금보다 150원이 인상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도를 함께 시행하는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최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지하철 운임 조정안에 합의했다.
추후 서울교통공사 등 지역 운송기관별로 이사회 등 후속 절차까지 마무리하면 요금 인상 시점이 확정된다.
조정된 운임이 적용되면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현행 1천400원인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1천55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청소년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100원, 50원씩 오른다.
현금으로 구매할 때는 1회권 일반 요금과 청소년 요금이 1천500원에서 1천65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앞서 시는 서울교통공사의 대규모 적자 개선 등을 위해 지하철 기본요금을 2023년 10월 7일 1천250원에서 1천400원으로 올렸다.
당초 300원을 한꺼번에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고려해 150원씩 두 차례에 걸쳐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요금 인상은 공공요금 인상의 사회적 파급력과 시스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대선 이후로 시기가 정해졌다.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 대선 여파로 인상 시기가 아예 하반기로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시는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심각한 데다 원래 3월에 올리기로 계획했던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10월 7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1천250원→1천400원) 올리면서 2024년에 150원을 추가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보조를 맞추느라 실제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고, 1년이 지나 이번에 올릴 수 있게 됐다.
누적 적자가 19조원에 육박한 서울교통공사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하철 요금인상이 시급하다.
교통공사의 작년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전년보다 40% 증가한 7천241억원, 누적 적자는 18조9천억원에 달한다.
부채는 7조3천474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3억원 넘게 내는 실정이다. 전기료 등 운영 비용은 가파르게 오르는 동안 지하철 요금은 제자리였던 탓이다.
다만 보다 근본적인 적자 개선을 위해선 요금 인상에 더해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시와 교통공사의 일관된 입장이다.
시는 무임수송이 대통령 지시에 의해 도입됐고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므로 국가 사무에 해당해 PSO(공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현재 무임수송의 약 70%를 보전받는 코레일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정부는 엄연히 지하철 운영이 지자체 사무라며 PSO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교통공사 측은 지난달 관련 토론회에서 "작년 기준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의 약 17%인 하루 751만명이고 이로 인한 손실액은 한해 4천억원 수준"이라며 "재원 대책이 없는 무임손실 증가는 구조적 적자를 야기시켜 안전투자 기회를 놓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