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8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마 재판관은 오는 9일 취임해 2031년 4월 8일까지 6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앞서 마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재판관 후보자가 됐고 국회 선출 절차도 거쳤으나 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하면서 장기간 합류하지 못했다.
한 대행이 탄핵소추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함께 선출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부각되기도 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한 총리 탄핵심판 등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판단을 밝혔다.
마 재판관은 2000년 대구지법 판사로 시작해 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고법 등에서 25년간 재판 업무를 수행했다. 판사 임관 전에는 운동권 조직에 몸담았고 진보정당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기도 했다.
한 대행은 또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한 대행이 문 헌재소장 대행과 이 재판관 후임자로 이 법제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지도부가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한 대행이 위헌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미 고발이 되는 등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며 "비상계엄 당시 부적절한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 공모 의혹이 짙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이런 사람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아울러 공수처도 이 법제처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헌재가 만들어진 이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경우는 한 번으로,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 재판관의 경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지명해야 될 두 사람을 지명하는 건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고위 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나'라는 물음에는 "위헌적 권한남용이 벌어진 만큼 법률적 검토를 한 것"이라며 탄핵안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한 대변인은 "법률적 검토에 집중해 위헌적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권한쟁의를 한다면 그 주체는 누가 되나'라는 물음에는 "그런 부분까지 법률위에서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답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취재진과 만나 "이번 것은 내란 잔존 세력에 의한 헌재 장악 시도로 규정한다"며 "위헌적 권한 남용 행사로 지명 자체가 원천 무효로, 이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충분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 국무총리를 한 한덕수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인사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파면된 대통령의 인사가 한 대행을 통해서 이뤄진 것에 국민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 탄핵과 관련해선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다"고만 답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한 대행에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 받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