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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부동산 신종범죄 근절”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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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시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

강원특별자치도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 점검 및 거래사고 예방 홍보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8월 구성한 ‘부동산 불법행위 모니터링단’과 협력해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등 불법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가격, 면적 등 중요 정보를 허위 또는 은폐‧축소한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현지 조사를 벌인다.

특히 전세사기와 무등록·무자격 중개 등 부동산 범죄의 주요 원인이 정보 접근의 어려움에 있다고 보고, 법령과 제도 안내 자료(책자‧리플릿)를 제작해 시군 및 유관단체에 배포한다.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와 협력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공인중개사 무료 상담실을 확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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