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끝으로 지난해 말 국세청을 명예퇴직하고 세무사로서 사업자들과 밀접히 접촉하며 느낀 점을 적어보고자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재직 시 소상공인들에게 세무 관련 도움을 드리고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주센터 및 원주시 소상공인종합정보센터와 상호협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 기관 지원사업 공유와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안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했다.
또한 세금 신고 및 납부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들에게 세무 관련 도움을 드리고자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교부했다. 창업보육센터 및 원주·횡성 외식업협회지부 등 각종 직능단체와 지역축제장을 돌며 출장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지원 대상 범위에 있는 폐업자들에게는 전산 추출해 문자안내를 보내는 방법으로 관련 정책을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지원(금융애로 해소, 고용보험료 지원, 제품 판로 확대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을 병행 홍보해 나름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지만 아쉬움이 없지 않다. 즉, 홍보도 역동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공인들 스스로 각 기관 및 단체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을 검색해 찾아보는 것이다. 정부가 상공인들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은 다양하다. 즉, 정책자금 지원 및 무료 세무자문서비스 등 지원 대상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너무 많다. 이를테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리고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정책자금과 관련, 공공기관이 찾아가거나 광고성 문자로 신청을 권장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관련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직접 각 기관과의 정확한 상담을 통해 경영 애로를 타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