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전면적인 글로벌 통상 전쟁을 선포했다. 한국에도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이벤트에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돼 있다.
한국에 더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는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기존에 품목별 관세가 적용된 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를 비롯해 의약품, 반도체 등은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관련 업계 측은 트럼프 정부가 앞서 이들 분야에 대한 품목 관세 부과를 예고한 만큼 긴장을 놓지 않는 모습이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철강에 이어 자동차 관세, 상호관세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로 한미 FTA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미국과 새 무역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국가적 리더십이 부재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강원지역 중소기업들도 미국 수출에 비상이 걸리면서 도내 유관기관들은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부터 관세 대응 TF 가동하고 있으며,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수출지원센터에서 진행 중인 관련 피해 상담과 모니터링을 향후 강화할 방침이다. 코트라 강원지원본부는 관세 애로 관련 통합 상담 창구를 운영 중이고, 수출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찾아가는 관세 대응 설명회를 확대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관세 피해 설문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피해가 접수되면 긴급대응반을 통한 맞춤형 지원, 1대 1 담당관제 운영 등 단계별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