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해 법인세 납부 1위가 한국은행이라는 소식에 "평생 수많은 경제통계를 봐왔지만 이런 황당한 숫자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쟁쟁한 대기업들을 모두 제치고 한국은행이 법인세 1위라니…어이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해외주식과 채권 매매로 7.8조원의 당기순익을 내고 2.6조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건 물론 잘한 일"이라면서도 "문제는 한국은행보다도 이익을 못 내는 우리 기업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만큼 수출도, 내수도 실물 경제가 위기라는 증거"라면서 "이런 가운데 현대차는 미국에 31조원을 투자하고 다른 국내 기업들도 트럼프 관세장벽을 우회하려고 대미투자를 계획 중이다.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했던 반도체·가전·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 등 핵심 제조업의 경쟁력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유 전 의원은 "그렇다고 인공지능·로봇·배터리·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서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릴 경쟁력을 확보한 것도 아니다"라면서 "올해 성장률이 0%대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우리 경제는 내리막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문제는 국내 기업,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라며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인재 과학기술 인프라 지원 규제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50조원의 첨단산업전략기금도, 추경도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은 턱도 없이 부족할 것"이라면서 "탄핵 국면과 관계없이 경제 살리기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은 지금 당장 다해야 한다. 대통령이 직무정지라고 해서 해야 할 일을 안하고 뭉갠다면 그게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