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9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의 잘못된 결정과 선고 지연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12·3계엄, 내란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며 "위대한 우리 국민은 헌재가 하늘을 무너뜨려도 솟아날 구멍을 만든다"라고 했다.
이어 "5:3설, 4.2 재보선 후 설, 혹은 4.18두 분 재판관 임기 만료 직전, 심지어 계속 임명치 않고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는 정족수 미달 불임 헌재를 만들려 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분분하다"라며 "윤석열 파면은 보편적 가치로 국민이 분노하기 시작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인내도 기다림도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라며 "'정족수 미달 헌재'가 된다면 국회도 지금까지 거부권만 행사해 온 정부를 향해 '정족수 미달로 아무런 결정을 못 하는 불임 정부'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 수단과 방법은 파면 선고의 사유만큼 차고도 넘친다"라고 강조했다.
또, "헌재는 대한민국 헌재이지 당나라 헌재가 아니다"라며 "나라가 망해도 정치 논리에 허우적 거린다면 헌재가 나라를 수호하지 못하고 망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무수한 갈등 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헌재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해선 안된다"라며 "국민이 참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승만 부정선거를 4·19학생들이, 전두환 쿠데타를 5.18 광주시민이, 박근혜 국정농단을 촛불을 든 시민이 시작해 결국 위대한 국민이 못된 권력을 무너뜨렸다"라며 "최악의 경우 두 분 헌법재판관의 사실상 마지막 임기 전인 4월 11일까지 파면 선고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선고 전 반드시 예고와 대국민 설명도 해야 한다"라며 "국민이 불안하면 보안이 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당도, 야 5당도, 국회도 목숨 바쳐 싸우겠다"라며 "이러다간 국민 폭동이 난다. 모든 책임은 헌재와 재판관들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