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역 의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은퇴 의사 고용을 촉진하는 '시니어 의사'제도의 확대에 나설 방침이지만 정작 지역 현장에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은퇴 후 강원지역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 A씨는 보건소장 지원을 고심하는 후배 의사 B씨에게 상담 요청을 받았다. 평소 여행을 자주 다니던 강원지역에 대학병원 은퇴 후 정착,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공공의료를 제공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B씨는 자세한 내용을 듣고 나서 결국 지원을 포기하게 됐다. 낮선 지역에서의 생활이 불투명할 뿐더러 평생 모아온 '사학연금' 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은퇴 후 지급하는 연금이지만 현행 규정 상 보건소장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A씨는 "지원을 하고 싶어도 막상 경제적인 손실이 생기는 부분이기에 발걸음을 돌리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 보건소 근무를 희망하는 의사들은 대부분 신념을 가지고 오기는 하지만, 개인의 손해를 줄여 준다면 지역 의사 구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시니어 의사들 사이에서도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강원지역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또다른 의사 C씨는 "소장으로 근무하는 경우 진료 수당도 없을 뿐더러, 최근에는 공중보건의 감소 등 보건소 운영도 큰 과제라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착 등, 지역 근무를 희망할 경우 생활과 관련한 지원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이와 같은 점을 인지,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관계자는 "은퇴 의사가 공무원 신분이 되면서 공무원 연금법과 규정이 충돌해서 생기는 문제로 보고 있다"며 "다양한 부처가 관여되는 것으로 판단하며,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