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영남 지역 대형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 예비비'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해 예비비를 삭감해 재난 대응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거짓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야당이 밀어붙인 감액 예산 때문에 재난 예비비가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의 '예산 폭거'로 대형 산불 재난에 대응할 여력이 사라졌다며 책임론을 부각시킨 것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2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재해 대응 재원이 충분하다고 또다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려 진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의 독단적인 예산 삭감으로 남아 있는 일반 예비비 8,000억원은 정보 예산뿐이고,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 중 1조3,000억원이 고교 무상·5세 무상교육에 사용하도록 명시해 다른 용처에 사용이 불가하다. 그 결과 재난에 사용 가능한 목적 예비비는 4,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폄하하고 기만하는 거짓말을 그만 멈춰야 한다"며 "신속한 산불 진화와 복구 지원을 위해 이재명 대표는 '정치 행위'를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사무총장도 "재해·재난을 위한 목적예비비 1조원을 감액한 것은 바로 민주당이었다"며 "재난 대비 예산 삭감으로 (산불 대응) 지원에 차질을 빚은 것을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이 제안한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조차 반대하며 거리 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천700억원', '(재난 대비) 예산은 충분하다'고 한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의 독단적인 예산 삭감으로 남아있는 일반 예비비 8천억원은 정보 예산뿐이고, 목적예비비 1조6천억원 중 1조3천억원이 고교 무상·5세 무상 교육에 사용하도록 명시해 다른 용처에 사용이 불가하다. 그 결과 재난에 사용 가능한 목적 예비비는 4천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폄하하고 기만하는 거짓말을 그만 멈추고 신속한 산불 진화와 복구 지원을 위해 이재명 대표는 '정치 행위'를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양수 사무총장도 "재해·재난을 위한 목적예비비 1조원을 감액한 것은 바로 민주당이었다"며 "재난 대비 예산 삭감으로 (산불 대응) 지원에 차질을 빚은 것을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이 제안한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조차 반대하며 거리 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 산불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4조8천억원 예비비가 확보됐지만, 깎여서 1조6천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난 대응에 많은 예비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이 이뤄지게 된다면 야당과 협조해 예비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비비 추경 규모에 대해선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당 정책위와 원내대표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또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와 재난지역 특별교부세 선지급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산불이 확산하는 것을 보면 안동, 영양, 청송 등을 포함해 특별재난지역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할 것 같다"며 "정부에 지정 확대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여당의 주장에 맞서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은 충분하다.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700억원이 이미 있다"며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나. 이 예비비 중에 한 푼이라도 쓴 게 있나"라고 했다.
예산 집행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당 주장대로 예산 부족으로 산불 대응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취지다.
허영(춘천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가짜뉴스 유포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올해 재난 대응 예산은 충분히 반영돼 있고, 부족할 경우 목적예비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 "부처에 편성된 예산을 쓰고 그게 부족하면 예비비를 사용하고 그마저 부족하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굳이 예비비를 콕 집어서 추경할 필요가 없는데도 국민의힘이 예비비 타령을 하는 것은 정쟁을 유발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목적예비비를 재난 대응에 활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국가재정법 제22조에 의하면 사용 목적을 지정해놓은 예비비라 할지라도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허 의원은 "국민의힘은 예비비를 볼모로 한 정쟁을 멈추기 바란다"며 "지금은 신속한 피해 복구와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