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27일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논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헌특위 소속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대통령의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가원수로서의 임명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특히 지금처럼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가 각각 헌법재판관 3인을 추천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극단이 아닌 중도적인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직 구체적인 안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같이 정치적 편향성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운영과 권한 행사를 위해선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부연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유 의원은 “총리 권한과 임명 방식, 해임 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분권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관한 각국 사례를 정리해 2주 뒤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특위는 다음 달 10일 회의를 열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연이은 탄핵으로 국정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