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속보=춘천시의회가 시공사 부도로 수 백억원대 보증금 피해가 발생한 춘천 시온숲속의아침뷰 민간임대아파트 사태(본보 지난 11일자 5면 보도) 해결 촉구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춘천시의회(의장:김진호)는 27일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공사 중단 피해 해결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시온 아파트는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의 부실 운영 및 관리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금 미입금을 3년 간 방치해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입주 예정자들은 주거 불안 속에 중도금 대출 상환 의무까지 떠안아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 및 관련 기관이 적극 개입해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대출금 상환 유예 조치, 공사 재개를 위한 긴급 지원금 제공, 피해자 주거 지원 등의 실질적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이 채택된 이날 민간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 대표들과 춘천시 관계자들은 HUG, 새마을금고 등을 찾아 피해 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올 들어 HUG, 시행사, 새마을금고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HUG는 해당 아파트 현장을 보증 사고 사업장으로 지정했고 오는 5월17일까지 환급 이행 또는 보증 이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시의회는 27일부터 제341회 임시회를 개회, 다음 달 9일까지 시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0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