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주택 전자계약이 작년보다 2배 이상 늘며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고금리가 길어지는 가운데 전자계약을 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0.1∼0.2%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으면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도입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사용률이 미미했으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30∼40대가 주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민간 부문의 주택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2만5천44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450건)보다 2.4배 늘었다.
2년 전인 2023년 1∼2월(3,746건)과 비교하면 6.8배 급증한 수치다.
민간과 공공부문(1만9,926건)을 합친 전체 주택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올해 1∼2월 4만5,371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44.1% 증가했다.
2016년 5월 처음 도입된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를 쓰지 않고 PC나 휴대전화 앱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를 방지하고, 계약서 위·변조 위험도 줄일 수 있다.
계약 후에는 실거래·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직접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다.
그럼에도 확산 속도가 빠르지 않아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전자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다.
주택 전자계약 활용률은 2019년 2.4%, 2020년 3.2%, 2021년 4.2%, 2022년 4.9%, 2023년 5.5%로 게걸음을 걸었다.
지난해 연간 주택 전자계약 건수는 22만9,439건으로 전체 주택거래 건수(330만4,753건)의 6.9%를 차지했다.
증가 폭이 예년보다 커졌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의 전자계약이 13만8,525건으로 전체 주택 전자계약의 60.4%를 차지하는 한계는 있었다.
그런데 올해 1∼2월에는 공공보다 민간의 주택 전자계약 건수가 더 많아진 데다 건수 자체도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전자계약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할인이다.
전자계약을 하면 국민·우리·신한·하나 등 9개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때 금리를 0.1∼0.2%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