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종결 이후 한달 넘게 숙고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 가장 많이 거론됐던 '3월 선고' 예측이 빗나가고 4월 선고 의견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현재까지 윤 대통령과 국회측에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변론을 종결(2월25일)한 지 이날로 꼭 한달째를 맞았지만 선고일을 잡지 못한 것이다. 이는 역대 최장 기록이기도 하다.
재판관들은 다른 사건의 변론·선고 등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매일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전례를 바탕으로 변론종결일부터 약 2주 뒤 금요일인 지난 3월14일께 심판이 선고될 것을 유력하게 점쳤으나 결국 틀린 전망이 됐다. 이후에 나온 '3월 21일 선고' 예측도 빗나갔다.
특히 이번주 금요일인 28일 선고가 이뤄지려면 26일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리고 선고일 발표가 이뤄져야 한다. 27일에는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에 대한 헌재의 정기 선고까지 예정돼 하루 이틀 사이 정체됐던 평의가 급진전을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주를 넘기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 초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4월18일 이전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