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의원이 24일 AI(인공지능) 등 신산업에 투자해 얻은 수익 공유로 국민이 모두 성장하는 경제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허 의원이 연구 책임 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이날 국회에서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 발언으로 촉발된 국부펀드 논의를 점검하고 각 산업분야별 구체적인 정책 모델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허영 의원은 "침체하는 우리 산업을 되살리고 이익 공유를 기반으로 한 복지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만들자"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인공지능 등 신산업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국민들에게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 AI 전환과 관련된 국부펀드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발제에 나선 유승경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산업전환을 위해서는 민간금융의 단기 성과 중심 투자가 아닌 국가가 주도하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수단이 필요하다"며 "산업정책의 지원과 양극화 개선을 위한 공공금융의 한 형태로 국민배당형 국부펀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문영 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 겸 AI전환연대 공동위원장도 "대한민국은 AI개발능력 면에서 세계 3위"라며 "AI전환펀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