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 심리 기록을 경신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주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19~21일 선고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는 16일 현재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통상 2~3일전 선고일을 알려온 만큼 이번주 초반 선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이 때문에 주 후반인 19~21일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최종변론 변론을 마친 후 20여일 가까이 심리가 진행됐고, 사회적 혼란 등을 고려해 이번주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18일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는 점을 들어 이를 마무리 한 후 19일께 선고일을 고지하고, 21일 결론을 낼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21일 선고'는 모두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진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와도 들어맞는다.
헌재의 결론을 놓고는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하는 결론부터 기각·각하해 윤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까지 모두 거론된다.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만장일치를 도출하고자 평의에 시간이 걸린다는 관측이나, 실체적·절차적 쟁점이 다양해 각 의견을 모두 따지다 보니 오래 걸린다는 분석도 있다.
헌법상 탄핵소추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는 현재 '8명 체제'여서 2명까지 기각 의견을 내도 탄핵이 인용된다.
한편 윤 대통령 사건은 이미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앞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기간은 물론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가장 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