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미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이 실시된 지난 6일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조종사가 속한 부대 지휘관들이 보직해임됐다.
공군은 11일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직무 유기와 지휘관리 및 감독 미흡 등 법령 준수 의무 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이어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공중 근무자 자격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공군 전투기가 훈련 중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로 민가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군은 지난 10일 사고 조사 내용을 설명하며 "해당 부대 지휘관인 전대장은 상부 지시와 연계한 안전 지시 사항을 하달하는 등 전반적인 지휘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훈련계획 및 실무장 사격 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고,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 대대장에게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대장은 실무장 연합·합동 화력 훈련임을 감안해 조종사들의 비행 준비 상태를 적극적으로 확인, 감독했어야 하나, 일반적인 안전 사항만을 강조하였을 뿐, 이번 실무장 사격 임무에 대한 세밀한 지휘·감독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사고 직후 조사본부 인력을 투입해 조종사 및 관련 책임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포천시는 공군의 부대 지휘관 보직 발표 이전 이번 오폭 사고와 관련해 11일 현재 민간인 부상자는 24명, 재산 피해는 16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민간인 부상자는 지난 10일 19명에서 24명으로 5명 늘었다.
이 중 입원 중인 부상자는 모두 7명으로 5명은 국군수도병원, 1명은 의정부성모병원, 1명은 포천 우리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포천시 집계에서 빠진 군인 부상자 14명을 합치면 총부상자는 38명이다.
재산 피해는 166건으로, 지난 10일 집계 때 152건보다 14건 늘었다.
피해 유형은 건물 피해가 163건(전파 2건, 소파 161건)과 차량 3건 등이다.
이재민은 전날과 같은 13가구 25명으로 4가구 10명은 한화콘도, 6가구 10명은 모텔, 3가구 5명은 친인척 집에서 각각 지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오는 18일까지 피해조사를 진행해 피해가 큰 건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복구와 보상 절차도 진행하게 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18일까지 민간인 피해나 재산 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소소한 피해복구는 어느 정도 이뤄졌으나 피해가 큰 곳은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한 뒤 군 당국 등과 협의해 복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상 초유의 사고에 포천 지역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포천을 비롯한 경기북부는 접경지인 탓에 군부대가 밀집돼 많은 병력이 주둔하고 사격장 등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군사시설이 산재해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격장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사격장을 폐쇄하거나 이전하는 것이다.
이번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백영현 포천시장이 승진훈련장, 영평사격장, 다락대사격장 등 포천시에 위치한 대형 3개 사격장을 1개로 통합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사격장 폐쇄는 현재의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군 당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격장 이전 문제도 이전지역 주민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대체할 부지를 찾기도 마땅치 않다.
주민들은 장기적으로 사격장을 폐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당장은 사고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절한 지원 등 주민 아픔에 귀 기울여 주기를 원하고 있다.
강태일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격장 폐쇄·이전이 주목적이지만 안보 상황상 쉽지 않다는 것을 주민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지금까지 사고 발생 때마다 대응이 너무 늦어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돼 왔다는 것"이라며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이와 함께 특별법 제정 등 70여년간 희생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등 윈-윈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성규 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영평사격장 피해와 관련해 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사격장을 없애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고 이는 안보상 쉽지 않다"며 "소음 보상 등 주민 피해에 대한 제도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소 교수는 "우선 군 당국이 실수에 의한 사고를 최소화하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도 사격장 피해지역에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10시 5분께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우리 공군의 KF-16에서 공대지 폭탄 MK-82 8발이 비정상적으로 투하돼 사격장 외부 지역에 낙탄됐다.
훈련 중인 공군 전투기의 오폭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2004년 우리 공군의 F-5B 전투기가 충남 보령에서 연습용 폭탄을 오폭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공군은 박기완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후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조종사가 비행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것으로 조종사 진술 등으로 확인했다"며 "실사격 훈련을 할 때 원래 좌표를 입력하고 육안으로 식별하는 과정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폭 사고는 KF-16 2대가 일반폭탄인 MK-82 각각 4발을 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 중에 발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KF-16 2대가 동시에 오폭 사고를 일으킨 원인에 대해 "1번기가 좌표 입력을 잘못하면서 2번기 조종사의 발사도 이어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