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강원 정치권이 막판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여야는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막판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와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다고 해도 초반 기세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이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에 앞장섰다. 한 의원과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 역시 "오동운 처장은 권한 없는 불법 내란죄 수사, 국조특위에서 보여준 위증만으로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친윤계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이번 법안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즉시항고 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다.
당 지도부인 권성동(강릉) 원내대표와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심 총장 탄핵을 경고한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탄핵병이 또다시 도졌다. 검찰총장이 헌재 판례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을 두고 폄훼하며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손쉽게 투항해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내란 공범임을 자백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심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허영(춘천갑) 의원은 "윤석열이 탈옥하니 세상이 감옥이 된 것 같다. 검찰이 탈옥을 도왔다"며 "심우정은 공범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 후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하며 윤 대통령 파면 촉구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송기헌(원주을) 의원과 허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매일 의원총회, 광화문집회, 릴레이농성에 참석하고 심야에도 국회 내 비상대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전까지 비상행동을 하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행동 거점을 국회에서 광화문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