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춘천시 내 일부 민간임대주택 현장에서 보증금 문제와 입주 지연, 공사비 지급 분쟁 등으로 입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공직자들이 현장에 상주하며 사업 주체와 시공사 간의 중재에 나섰고, 필자도 입주민들이 하루빨리 편안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게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다행히 일부 현장은 빠르게 해결돼 입주가 완료됐지만, 아직도 또 다른 현장에서는 추운 날씨에도 거리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다. 안타깝게도 경기 악화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이러한 위험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서민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시민의 주거 안정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이를 위해 춘천시는 부실한 사업자들이 공동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을 철저히 적용하고, 사업 주체와 시공사, 감리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한다. 문제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보다 애초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준비한 관리 방안은 사업 승인 단계, 공사 추진 단계, 준공 단계로 나눠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 사업 승인 단계에서부터 부실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려고 한다. 사업 주체의 실적과 자금 조달 및 사업 수행 능력을 면밀히 점검해 믿을 수 있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한 사업자만 허가받을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한다. 이를 통해 입주 지연이나 임금 체불 문제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것은 부실 사업자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다.
둘째,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더욱 강력한 관리, 감독이 이뤄진다. 부실 공사, 안전관리 소홀,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의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고발, 벌점 부과, 시정명령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다. 아울러 중도금 관리의 적정성, 입주자 모집의 적법성 여부도 더욱 꼼꼼히 확인해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 현장에서 일어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빈틈없는 대응을 해 갈 것이다.
셋째, 준공 단계에서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다. 공사비나 임금 체불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공을 보류하는 등 엄격히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주택의 품질과 하자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 마지막까지 시민의 따뜻한 터전을 일구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춘천시는 공동주택 비율이 전체 주택의 57%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그만큼 공동주택 관리는 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다. 더불어 필요한 경우 조례와 규칙 제정 등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 선량한 시민들께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집이 있어야 삶이 있고, 주거 안정이 있어야 희망도 꿈꿀 수 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비로소 안도할 수 있는 공간, 가족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을 꿈꾸는 곳이 바로 집이다.
집을 잃을까, 길에서 밤을 새워야 할까 걱정하는 시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춘천시는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모든 시민이 문을 열고 들어설 때, 따뜻한 안정과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공동체 춘천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