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광재 K-엔비디아 논쟁에 "한국판 TSMC 만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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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 전략적으로 투자해 미래 기술 키우고
국민에게 돌아갈 수익 극대화 왜 문제인가"

정치권의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 구조' 논쟁에 강원 출신 이광재 전 사무총장이 "지금이야 말로 한국판 TSMC 1, 2, 3을 각 분야에서 만들어 낼 때"라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한국판 엔비디아 논쟁에 대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AI 관련 대담 영상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여권은 "사회주의적 접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전 총장은 "한국판 엔비디아가 시장을 위배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세금은 줄이고, 돈을 일하게 하자'는 것은 경제의 기본 원칙인데, 싱가포르 테마섹, 노르웨이 국부펀드, 중동 국부펀드처럼 국부를 전략적으로 투자해 미래 기술을 키우고, 국민에게 돌아오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라고 적었다.

이어 "노무현 정부가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할 당시 한나라당은 '외환보유고를 투기자금으로 만든다'며 반대했지만 이제 KIC의 운용자산은 2,065억 달러(약 304조원), 누적 수익만 130조원에 달하는 대한민국 대표 국부펀드가 됐다. 국민연금의 코스피 투자 활성화를 추진할 때도 '연기금 사회주의'라며 반대했지만 이제 국민연금은 네이버 주식 8.23%를 보유하고 있고, 엔비디아 주식 일부를 매도해 2,300억원을 벌었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는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 401k 연금, 유럽과 중동의 국부펀드 모두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전 총장은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 전체보다 엔비디아 한 기업의 시가총액이 더 크다"며 "이 굴욕을 언제까지 감수할 것인가? 지금이야 말로 '한국판 TSMC' 1, 2, 3을 각 분야에서 만들어 낼 때"라고 했다.

TSMC는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으로 대만 정부가 1987년 자본금 48%, 약 2억 2,000만 달러(2,700억원)를 출자해 세운 회사이다. 최대 주주는 지분 약 6%를 갖고 있는 대만 국영개발기금이다.

이 전 총장은 "모든 논쟁을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이 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그러나 몸통이 있어야 난다. 몸통은 합리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를 연결하는 것이고, 그것이 중도실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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