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문제 삼아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불참하기로 하자 민주당에 민생·경제를 위한 협의회 참석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대행은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 질서를 절감하는 요즘"이라면서 "강대국과 우방국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자국의 안보, 산업, 기술 그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 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 등과 '원팀'이 돼 국익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촉구했다.
최 대행은 "의대생들이 학교를 떠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며 "장차 우리 의료 시스템의 중추로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인재인 의대생들이 어서 학교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호소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는 당분간 숙고의 시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최 대행에게 이같은 조언이 쏟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28일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공포안 혹은 재의요구안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