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춘천시의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개발계획에 우려를 표명하며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춘천시는 “지금의 구상안은 이미 2022년 도와 춘천시가 공동 담화문으로 발표한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道 “협의·사전 절차 우선”=정광열 도 경제부지사는 4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캠프페이지는 공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시민과 의회 동의, 도청과의 협의, 실현 가능성 검토 등의 사전절차가 중요하다”면서 “캠프페이지 개발을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 종합계획 변경의 허들을 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모두 상의를 해야 한다. 되도록 절차를 다 지키며 순리대로 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9년 최초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 종합계획이 수립됐고 당시 공원과 상업지구를 함께 계획했지만 2011년 이후 장기간 공론화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시민문화공원으로 결정했다”면서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공성의 상실을 이유로 아직까지 강원도에서 공원을 상업지구, 업무시설로 변경한 사례를 찾을 수가 없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공감을 형성해 나갈 일”이라고 말했다.
■춘천시 “3년전 이미 합의”=이에 대해 춘천시는 같은 날 기자 간담회를 열어 “2021년 말 도청사의 캠프페이지 이전 발표 당시 공원을 준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고, 다시 2022년 12월 동내면 이전이 발표될 때 캠프페이지에 첨단산업 및 문화시설 조성 구상이 담겼다”며 “공동 담화는 상호 기관의 공감이 바탕이 됨에도 당시 거론 않던 부분을 지금은 문제 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도의 지적과 다르게 공원을 상업 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법적 제약이 없고 공모 선정 전부터 도시관리계획을 바꾸는 사례를 오히려 찾을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가 선행 절차를 요구했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춘천시의 설명처럼 실제 도립공원인 낙산과 경포는 공원 해제에 따른 후속 개발로 경제 활성화를 거뒀고 캠프페이지와 같은 주한미군공여구역 중 의정부 캠프 잭슨은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개발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기관 합의 숙제로=이날 정 부지사는 춘천시의 캠프페이지 개발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고 아직 제출된 사업 계획도 없다면서 우선 도와 춘천시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께 배석한 이종구 강원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아직 공식적인 공청회 등이 없었고 실질적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지만 언론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마치 의사 결정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도에서 먼저)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춘천시는 “춘천시 실무단이 도를 찾아 사업 계획 브리핑을 했고 앞으로도 충분히 설명하겠다. 3월부터 주민 공청회가 시작되고 4월 시의회 의견 청취도 예정돼 있다”며 “도가 보완책이 아닌 반대 의견만 내는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 지 고민”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