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론 내렸으나 국민의힘은 3일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압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무엇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결단인지 분명하다"며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시 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정치적 혼란을 무리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더욱 가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누가 보아도 마 후보자의 임명은 정국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더 이상 혼란을 키워서는 안 된다. 국론 분열을 가라앉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본 원칙은 현상 유지"라며 "헌재 재판관의 구성을 바꾸는 것은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 후보자는 절차적·정치적 편향성의 가장 정점에 있는 후보"라며 "그 후보를 헌재의 결정만 났다고 해서 무조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것이 헌정과 국가에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최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라는 입장에서 잘 숙고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영진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최 권한대행이 탄핵 심판 선고 전 마 후보자를 임명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마 후보자가 (헌재에) 들어가면 '탄핵 인용'으로 표결할 것이라는 건 세상 누구나 다 아는데, 그렇게 해서 탄핵이 인용됐다고 하면 국민들이 헌재가 공정했다고 믿겠나"라며 "헌재 스스로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에서 이틀째 '마은혁 임명 반대'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한 사람 대통령 만들자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법치를 짓밟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질로 삼은 반(反)대한민국 카르텔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 원외당협위원장 80명으로 구성된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한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검찰의 기소는 모두 불법인 만큼 법원은 즉각 공소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이 대통령이라고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는 분위기다.
대통령 탄핵심판 유불리에 몰두하는 여야의 계산법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마은혁 이슈'가 국정 전반에 불러올 다양한 파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 대행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헌재 판단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쪽에 무게를 실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조만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및 직무복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임명권을 행사하기는 부담스럽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마 후보자 임명으로 오히려 대통령 탄핵심판 스케줄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스텝이 뒤엉킬 공산이 크다는 점도 고려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어떤 선택을 내리더라도 대통령 탄핵 찬반진영의 자의적 해석과 극심한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헌재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 앞서 마 후보자 거취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결정부터 서둘러 내놓으며 최 대행이 받는 압박 강도는 더 높아졌다.
최 권한대행이 직접적으로 어떤 메시지도 내놓지 않은 것도 이런 딜레마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 권한대행은 오는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위원들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여러 조언을 듣겠다는 신중 기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말 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마 후보를 제외한 2명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일부 국무위원들이 '충분한 사전논의가 없었다'며 반론을 제기했던 것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내부의 비공식적인 회의를 대외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달 27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