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도·도교육청 입법평가 대상 조례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 입법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조례의 규범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평가 제도의 목적, 방법, 절차, 자료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의 입법평가 설명회 개최는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특히 도청·도교육청 등 집행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올해 입법평가 대상은 2022년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 중 54건이다. 각각 조례는 집행부 소관부서 의견,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가 도출된다. 결과에 따라 일부개정, 전부개정, 폐지 등 조례 정비안과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행독려 의견이 집행부로 전달된다. 도의회는 지난 2021년부터 595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중 396건(75.4%)을 정비했다.
김시성 도의장은 “조례 내용과 운용에 대한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