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나와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심판정 증거 조사에 의하면 그나마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 본관까지 들어간 병력은 겨우 15명"이라며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이다. 대통령의 법적 권한인 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 사무를 하고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들이 이러한 내란 몰이 공작에 의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분들이 대통령의 장기독재를 위해 일을 했겠느냐. 장기독재를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분들이고, 이미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 더 바랄 것도 없는 분들이다. 대통령의 법적 권한 행사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한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발언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기해서 선포된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 탄핵소추를 성공시켰고 헌법재판소 심판에서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삭제했다"며 "그야말로 초유의 사기탄핵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거대 야당과 소추단이 헌재 심판 대상에서 내란을 삭제한 이유는 심리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란의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비상계엄은 발령부터 해제까지 역사상 가장 빨리 종결된 계엄이다. 그러다보니 계엄사령부 조직도 구성되지 못했고 예하 수사본부 조직도 만들어지지 못한 채 그냥 계엄이 종료됐다. 겨우 몇 시간 평화적으로 진행된 계엄을 내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심판의 쟁점이 된 국무회의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겠느냐.
의사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논의를 한 것이고, 다음날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소요시간이 단 1분이었다. 실제 정례 주례 국무회의의 경우에도 모두 발언 마무리 발언 등을 하고
많은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1시간 가량 걸리지만 개별 안건의 심의 시간은 극히 짧다"고 적극 설명했다.
복귀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하겠다. 결국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뤄지는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다. 우리 경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다.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