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춘천시가 공동 주택 건설 사업의 입주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 승인부터 시공, 사용 검사에 이르는 전 단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이는 최근 불거진 신축 아파트 입주 지연 피해, 시온 숲속의아침뷰 민간 임대 아파트 300억원 대 보증금 피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25일 관련 법률에 의거, 주택 건설 부실 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사업 승인 검토 단계부터 시행사의 사업 실적, 최근 분쟁 사례, 자금 조달 계획, 안전 분야 행정처분 이력 등을 점검해 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어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중도금 후불 이자, 발코니 감가 상각 등 민간 임대차계약 조건의 적정성을 살피고 최근 시온 아파트에서 크게 문제가 된 중도금의 임대보증계좌 정상 납입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준공 전 사용 검사 단계에서는 공사비 적정 지급 여부, 하자 조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해 미이행시 준공 보류 등을 조치한다.
또 시는 소송 분쟁이 시작된 시온 민간 아파트 사태의 임차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원에 나서며 추이를 살피고 있다.
임차인 법률 대리인은 지난 19일 시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향후 근화동 사업장의 공매가 성사될 경우 대금 처리 계획에 대한 질의를 남긴 상태다. 임차인들 사이에서는 공매 대금이 근화동 사업장의 채무 뿐만 아니라 같은 시행사가 추진해온 타 지역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채를 환수하는데 쓰여 자신들의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이 크게 퍼져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임차인들은 춘천 사업장 공매 진행시 기존 계약의 승계를 조건으로 내걸 수 있는 지 여부를 HUG에 질의했으나 현재까지 HUG는 모든 사안에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육동한 시장은 25일 “정부 당국과 소통하며 임차인들의 피해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관심을 촉구하고 있고 시가 임차인, 관련 기관, 기업과 중재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에 법률 보완 등을 요구하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조례, 규칙을 정비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