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5일 헌재를 향해 한덕수 탄핵소추안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것이 헌재가 지금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바닥에 떨어진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트럼프 美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본격화하면서 통상 리스크가 커지고 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도 못하고 있다"라며 "그래도 황교안 전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일 만에 통화했고, 정상외교도 가능했다. 최상목 대행의 문제가 아니다. ‘대대행 체제’의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헌재는 한덕수 탄핵심판을 이제야 시작한다고 한다. 직무정지 54일 만"이라며 "이 정도면, 헌재도 국정마비의 공범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단 이틀 근무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174일이 걸렸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에 대한 변론은 무려 69일만에 시작됐다"라며 "'이재명 대표를 노려봤다'며 얼토당토 않은 사유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헌재는 변론 기일 잡을 기미조차 안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리를 비롯한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서울중앙지검장 국가 중대기관을 향한 8건의 무차별 탄핵 심판이 아직도 헌재 캐비넷안에 잠들어있다"라며 "사실상 민주당의 국정마비를 헌재가 묵인, 동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런 헌재가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겠나. 실제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 국민 여론이 한 달만에 9%나 증가해 40%에 육박했다고 한다"고 전하며 "헌재가 지금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일말의 애국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국민의힘이 제기한 한덕수 탄핵소추안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