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개발공사-중도개발공사(GJC)’의 영업 양수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가 영업 양수도 검토 배경 등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정 부지사는 13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GJC의 파산, 존속, 강개공과의 양수도 등 어떤 안을 선택하더라도 도가 GJC에 대위변제 해준 2,050억원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양수도안 만이 도의 재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GJC 재정위기 발생 이유=정 부지사는 GJC의 재정위기가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지적공부정리(토지 측량·분할 작업)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중도 토지 선분양을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매입자들 간 이해충돌이 발생했고, 다수의 계약 파기가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다. 계약 과정에서 건폐율·용적률 확대, 층수제한 해제 등 지킬 수 없는 조건을 내건 것도 훗날 계약 파기의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정 경제부지사는 “계약 관련 사안은 새 도정이 출범하기 전인 전임 도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GJC 정상화 방안 검토 결과=도는 GJC 정상화 방안으로 파산, 존속, 강개공과의 영업양수도 등 세 가지 안을 두고 검토를 마친 상태다. 정 부지사에 따르면 GJC를 파산할 경우 도는 하중도 토지 및 대위변제금 상실, 부채, 국외배상 등을 포함해 4,000억원 이상의 재정 손실이 불가피하다. 존속 시에도 GJC에 1,800억원 상당의 도의 재정투입이 예상된다. 하지만 GJC를 청산, 강개공에 통폐합할 경우 인수사업 추진자금 마련을 위한 500억원 규모 출자만 이뤄지면 하중도 사업재개가 가능해진다. 정 부지사는 “강개공 규모를 견주어 볼 때 중도프로젝트는 크지 않으며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정재웅(더불어민주당·춘천) 도의원은 “잘 짜여진 시나리오 속에 도민 이익에 대한 고려는 없다”며 “도민 혈세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모든 과정에 도민은 배제돼 있다”고 비판했다.
■대위변제금 2,050억원의 행방=다만 정광열 부지사는 어떤 옵션을 택하더라도 도의 대위변제금 2,050억원은 회복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기준에 따라 강개공이 GJC를 인수하기 위해선 GJC의 법인가치가 흑자 상태여야 하며, 현재 적자 상태인 GJC의 재무구조를 개편할 유일한 방안은 대위변제금 2,050억원 채무 조정뿐이라는 설명이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끝으로 “어떤 안을 선택하건 2,050억원은 갚아야 할 부채였고 현재로선 당장 회복할 방법이 없다”며 “다만 영업 양수도 안으로 가는 것이 향후 2,050억원에 대한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