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1학년 김하늘(8)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여교사 명모 씨가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구입하면서 점원에게 잘 드는 칼이 있는지 태연하게 물어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찰은 교사 명 씨가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께 대전의 한 주방용품점에 들려 점원에게 '잘 드는 칼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점원이 칼 용도를 묻자 명 씨는 '회 뜨려고 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이 100% 계획범죄를 주장하는 가운데, 이 같은 명 씨 진술이 경찰의 계획범죄 입증에 중요하게 쓰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직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 출신인 A씨는 "칼을 구입할 목적 자체가 일단 범행을 시도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인데, 명 씨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범행을 더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으로 계획적인 범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날카로운 칼을 찾았다는 것은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범행 도구를 구입했다는 것으로, 심신미약 상태나 정신 이상에 의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사리 분별이 충분히 가능한 사람의 범죄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여교사 명 씨가 김 양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채 발견됐다.
명 씨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고 수술을 마친 뒤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건 당일 돌봄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마지막 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명 씨는 당일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동료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무단외출해 흉기를 구입해 학교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교사 신분인 명 씨는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했다. 복직 후 교과전담 교사를 맡은 명 씨는 1학년생인 김 양과는 평소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는 불과 범행 나흘 전에도 폭력적인 성향과 행동으로 동료 교사들과 몸싸움을 벌여 주변을 긴장시켰지만, 이와 관련한 조처 요구에도 대전시교육청이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교육 당국의 교원 관리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늘이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교원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도 아이들에게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며 "부모님들은 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런 사회적 신뢰에 금이 간다면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전 징후가 포착됐는데도 비극을 막을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 교원의 비율이 2018년 1천명당 16.4명에서 2023년 1천명당 37.2배로 급증한 것을 거론하며 "교사들의 정신 건강 및 인력 관리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