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헌법재판소의 각종 사건 진행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돼, 정치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강릉)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심판보다 훨씬 먼저 접수됐는데도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을 시급하게 진행해 헌재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오늘 한 총리 심판을 먼저 결정하라고 헌재에 요구했고,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자마자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무조건 우선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헌재의 결정을 통해 국민 통합 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지금처럼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면 오히려 분열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헌재를 항의 방문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